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8. 1. 자 82마카77 결정
[운송물경매허가결정][집31(4)민,49;공1983.10.15.(714),1404]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
3. 대법원 1977. 1. 21. 자 76마37 결정
[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5(1)민,17;공1977.3.1.(555) 9887]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